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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1.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현황 보상금명 최초지정일 지정단체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2002. 1. 1.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2008. 3. 13.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2009. 9. 14.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실연자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 음 각 1부씩 보관한다. ..PAGE:134 - 130 - ◆ 참고문헌 ◆ 김기태(1999), 『책―베스트셀러, 향기의 이름 혹은 악취의 이름』, 서울:도서출판 이채.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김기태(2019), 『출판실무와 저작권』, 서울:화산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 작권법 해설』,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12.14.),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 자료』,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이규호(2010), 『저작권법-사례․해설』, 서울:진원사. 임원선(2012),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서울:한국저작권위원회. 허희성(1988), 『新著作權法逐條槪說』, 서울:汎友社....

2013.10.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3호 개정 2013.12.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1호 개정 2014.02.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2호 개정 2014.05.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3호 개정 2014.10.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6호 개정 2014.10.1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7호 개정 2014.12.1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19호 개정 2015.01.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0호 개정 2015.03.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1호 개정 2015.05.2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2호 개정 2015.08.1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3호 개정 2015.12.23.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6호 개정 2016.01.2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7호 개정 2016.03.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8호 개정 2016.12.2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38호 개정 2017.02.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0호 개정 2017.08.0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41호 개정 2018.03.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4호 개정 2018.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7호 개정 2019.03.04.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1호 개정 2019.04.16.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2호 개정 2019.07.0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3호 개정 2019.12.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 2011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7년 : 국정과제‘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채택 - 2018년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콘텐츠일자리 체질개선> - 2018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기업 지원 등 대응방안 논의 - 2019년 : 신규사업 진행 <정보포털운영>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신규사업 진행: 2010년 5월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개소: 2012년 7월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 개편: 2014년 1월 <공정상생환경조성> - 2017년 : 콘텐츠산업진흥 중장기 및 기본계획(2017~2019) 수립 위한 추진단 구성·운영,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3월 : 콘텐츠성평등센터 개소 - 2018.4월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 <기술료 지원> - 2006년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의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건전한콘텐츠이용환경조성> - 2011.1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 2011.4 :『콘텐츠...

시작 - 2013년 영상물 권리보호시스템(특징점 DB) 상용 오픈 - 2015년 공공온라인 유통망 시스템 전환을 통한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 - 2016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캠페인, 한국영화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신규 시행 - 2017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무비히어로> 캠페인 시행 - 2019년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착수(‘19년) - 2020년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 및 시행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및 한국영화 상영행사지원>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 - 2009년 글로벌 한국영화 발전 전략 수립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2011년 한국영화 해외진출지원 포털 KOBIZ 오픈 - 2012년 한국영화 신시장 개척 지원 시행,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 온라인스크리닝 시스템 오픈 - 2013년 재외공관 한국영화 지원사업 영화발전기금 지원 - 2014년 한국영화 해외개봉 선재물 제작지원 시행 - 2019년 아시아필름마켓 육성 지원 실시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 2014년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필름코리아(Filmkorea.or.kr)...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4차년도(‘17~’20)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21.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5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4차 개정(‘17~’19, 2016년 대비 총 4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5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3호, 2020. 11. 30> ① 이 예규는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2020년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구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70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8시간

로마자표 0 ······················4 일본어표 _8 ···················0 중국어표 "8 ···················0 러시아와기타외국어표 ;8 ···················0 제3항한문단이모두외국어로되어있을때에는외국어표를적지않는다. 제2장 외국어 점자 일람표 ※ 아래의 외국어 점자 일람표는 「World Braille Usage(2013, UNESC O)」를참조하였으며, www.brailleauthority.org에서내려받을수있습니다. ..PAGE:236 230 ￭한국점자규정￭ 제1절 영어 1.알파벳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s t u v w x y z 2.문장부호 쉼표 쌍반점 쌍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아포스트로피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소괄호 , ; : . ? ! ' “ ” ‘’ () 1 2 3 4 8 6 ' 8 0 ,8 ,0 "< "> 대괄호 말줄임표 붙임표 줄표 밑줄기호 빗금 별표 대문자기호 이탤릭기호 볼드체기호 [] ... - ― _ / * .< .> 444 - ,- .- _/ "9 , .2 ^2 ..PAGE:237 ￭외국어점자￭ 231 제2절 독일어 1.알파벳 a b c d e f g h i j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k l m n o p q r...

..PAGE:1 - 1 - 한국 점자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한국 점자는 한 칸을 구성하는 점 여섯 개(세로 3개, 가로 2개)를 조합하여 만드는 예순세 가지의 점형으로 적는다. 제2항 한 칸을 구성하는 점의 번호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점, 2 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점, 5점, 6점으로 한다. 제3항 글자나 부호를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여기에서 정한 한 국 점자를 표준 점자로 정한다. 제4항 한글 이외의 점자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점자와 일 치하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항 한국 점자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는다. 제6항 한국 점자는 책의 부피를 줄이고, 정확하고 빠르며, 간편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한국 점자는 한 칸을 구성하는 점 여섯 개(세로 3개, 가로 2 개)를 조합하여 만드는 예순세 가지의 점형으로 적는다. 제2항 한 칸을 구성하는 점의 번호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점, 5점, 6점으로 한다. 제3항 글자나 부호를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여기에서 정한 한국 점 자를 표준 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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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64호 개정 2008.03.19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68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0.02.10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78호 개정 2013.07.1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1호(한국정책방송원기본운영규정) 개정 2013.09.30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04호 개정 2017.09.11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43호 개정 2020.8.14 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7.09.11〕 1. 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 운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09.30〕〔개정...

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6. 2. 4.) 이 훈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이 훈령 제5조의2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 칙(제338호, 2018. 4. 17.)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3호, 2018. 10. 31.)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7호, 2020. 05. 27.) 이 훈령은 2020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